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
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
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할 때 정년 연장은 어렵다.그것도 미래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연장된 정년 연령도 미래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